자영업자 부채 344%… 정부 특단 대책 시급
저소득 자영업자 부채 증가율 6.3%… 비은행권 대출도 상승
국내 자영업자 부채 현황
국내 자영업자들이 평균 소득의 3배가 넘는 부채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년간 이어졌던 부채 감소세가 지난해 4분기 들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수치 요약
- 자영업자 LTI: 344.5%
- 비자영업자 LTI: 220.0%
-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1,064조2천억원
- 저소득층 대출 잔액 증가: 6.3%
- 비은행권 대출 잔액: 423조6천억원
자영업자 대출 통계 (2023년 4분기 기준)
| 구분 | 3분기 말 | 4분기 말 | 변동 |
|---|---|---|---|
| 고소득 자영업자 | 737조 | 736.8조 | 감소 |
| 중소득 자영업자 | 194.3조 | 192.2조 | 감소 |
| 저소득 자영업자 | 133.1조 | 135.3조 | 증가 |
상권별 위험 분석
특히 대구 동성로, 서울 명동, 강남역 인근 상권 등 주요 번화가에서 임대료 부담으로 인한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소비 심리는 위축되어 자영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폐업률 증가, 임대료 체납, 대출 의존도가 동시에 높아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 요약
- ✅ 저소득 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환 대출 프로그램 신설
- ✅ 소상공인 긴급 경영자금 특별 융자 지원 확대
- ✅ 상가 임대료 지원 정책 재정비 추진
- ✅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 이용자 특별 상환 유예 추진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자영업자들의 연쇄 부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