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건보료의 함정
나는 왜 대상이 아닐까? 모두가 알아야 할
지급 기준의 진실과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정부와 정치권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선별이냐 보편이냐’의 해묵은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소득 상위 10% 제외’의 핵심 기준인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공정성 논란은 이번에도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글에서는 논란의 핵심을 가상 사례 비교와 해외 사례를 통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논란의 핵심: 건보료의 함정
건강보험료 기준은 왜 매번 논란이 될까요?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근본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아래 두 가상 사례를 비교해 보면 문제가 더욱 명확해집니다.
Case 1. 맞벌이 김부장네
대기업에 다니는 김 부장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내. 두 사람의 월급을 합치면 가구 소득이 높아져 건보료가 많이 나옵니다. 다른 금융자산이나 부동산은 거의 없지만, 오직 ‘투명한 월급’ 때문에 상위 10%로 분류되어 지원금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Case 2. 자산가 박사장님
작은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며 월 소득은 낮게 신고하는 박 사장. 하지만 실제로는 수십억 원의 상가 건물과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거나 소득이 낮아 건보료는 적게 내기 때문에,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보료 기준은 ‘숨은 자산가’는 놓치고 ‘성실한 월급쟁이’만 불리하게 만드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비효율
과거의 사례는 ‘선별’ 작업의 비효율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1,000억 원: 2018년 아동수당 지급 시, 상위 10%를 골라내는 데 들 것으로 예상된 행정비용. 결국 비용 문제로 전 국민 지급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46만 건: 2021년 코로나 지원금 지급 당시, 선별 기준에 불복해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 이로 인해 행정력은 마비되고 사회적 갈등 비용만 커졌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을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다른 주요 국가들은 어떻게 지원금을 지급했을까요?
해외 주요국 사례
- 미국: 국세청(IRS)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국민에게 수표를 보내는 ‘보편 지급’에 가까운 방식을 택했습니다.
- 일본: 초기에는 소득 감소 가구에 선별 지급하려다 큰 혼란을 겪은 후, 결국 모든 국민에게 10만 엔을 지급하는 ‘보편 지급’으로 선회했습니다.
- 캐나다: 실직자나 소득 감소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CERB)을 신청 기반으로 지급하되, 먼저 지급하고 추후 자격 미달자는 세금 보고를 통해 환수하는 ‘선지급 후검증’ 방식을 활용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선별 과정의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편 지급 또는 선지급 후검증 방식을 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논쟁을 끝낼 대안으로 ‘선지급 후환수’ 방식을 가장 현실적인 카드로 꼽습니다.
‘선지급 후환수’ 방식이란?
일단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다음 해 연말정산 시 고소득자는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세금으로 더 내어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2억 원 이상은 100% 환수, 1억 5천만 원 이상은 70% 환수 등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비용 없이 조세 시스템을 통해 가장 정교하게 ‘선별’을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그래서 민생회복지원금, 언제쯤 결정되나요?
A. 현재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급 방식과 규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수 있으며,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Q. 만약 지급된다면 소비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A. 전문가들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급된 지원금의 약 40~50%가 실제 추가 소비로 이어져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