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가 건강보험료 37배 더 냈다고?
건강보험의 ‘조용한 역차별’을 들여다보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더 내는 사람이 더 혜택을 본다’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훨씬 더 많이 내고도, 혜택은 상대적으로 덜 받는 구조죠.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상위 10%는 하위 10%보다 건강보험료를 무려 37배 더 납부했지만, 의료비 혜택은 오히려 적게 받았습니다. 직장가입자도 이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고소득자의 부담이 뚜렷하게 드러났죠.
🧩 ‘건강보험 = 복지’라는 공식은 틀리지 않았다, 다만…
건강보험 제도는 원래 부의 재분배 장치입니다. 누군가가 조금 더 많이 내고, 누군가가 조금 더 도움을 받는 구조.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연대의 정신이 살아있는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조금’이 이제는 너무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 상위 지역가입자: 4조 3천억원 납부
- 하위 지역가입자: 1천억원대 납부
- 급여 수령 비교: 하위층은 낸 것보다 40배 이상, 상위층은 낸 것보다 적게 수령
이쯤 되면 ‘고소득자 = 건강보험 기부자’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합니다.
💬 “많이 버니까 많이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냐?”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적정 수준”이라는 마지노선이 문제입니다.
건보료는 기본적으로 정률제인데, 상한선은 계속 오르지만 하한선은 멈춘 상태. 결국 부담은 위로만 확장되고 있는 셈이죠.
게다가 상위권 가입자는 실손보험 등 이중 부담도 많습니다.
공적 시스템에 참여는 하지만 실제로 병원비는 민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보험료는 두 번, 혜택은 한 번 받는 구조입니다.
🔎 지금 필요한 건 ‘정의로운 재설계’
건강보험 제도는 수십 년 전 설계된 기틀 위에 계속해서 덧칠된 구조물입니다.
지금처럼 소득 양극화가 커진 시대엔 단순한 퍼센트 계산으론 한계가 있죠.
🛠 제도 개편 아이디어 예시:
- 소득 분위 세분화 (10단계 → 20단계 등)
- 실제 수령 혜택 기반의 보험료 리밸런싱
- 하위 10% 납부기준 상향 → 적정부담 실현
- 상위 10%에 세액공제형 인센티브 부여
보험료는 ‘국민의 세금’만큼 중요한 공적 자산입니다. 공평하게, 지속가능하게 설계되어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 마무리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의 백업플랜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너무 과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면, 결국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도 공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기여’,
저소득자도 자립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혜택’,
이 둘의 균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